중국의 헌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대만 독립을 막기 위한 ‘반국가분열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양안 관계의 긴장을 가라앉히는 구실을 할지, 그 반대가 될지 주목된다.
이 법은 방어적 측면과 공세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추진해온 독립 일정을 좌절시키고, 신장·티베트 등 중국내 변방 지역의 독립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은 방어적인 측면이다. 대만 쪽과 대화를 계속하고 통일 이후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것도 평화통일 움직임을 고무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독립을 막으려던 것도 '방어적'인 것이 아니지 않았던가?
중국이 해외 독립운동과 망명정부가 있는 티베트·신장이 독립을 되찾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지만원씨의 말대로 김구선생이 테러리스트이다.
한겨레가 어떤 생각으로 침략자의 입장을 옹호하려 드는지 알 길이 없다. 그 위선과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