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만씨 20일 다시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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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손재만씨 다시법정 선다
오는 20일 배상지급 판결
입력일자: 2010-08-05 (목)

사기죄 등으로 지난달 30일 180개월(15년)형 선고를 받은 손재만(미국명 피터 손)씨가 오는 20일 배상지급 결정과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연방검찰청 잭 길런드 북가주 공보관은 4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상지급 명령은 법원이 그 내용을 정하므로 배상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20일 재판 날짜가 잡힌 것은 법원이 배상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이 추후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법원이 부과할 수도 있는 벌금과 전혀 무관하며 피터 손씨에 대한 사기죄 유죄평결과 선고공판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같은 형사사건이라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씨의 은닉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사기사건과 관련해 배상지급이 명령된 전례들을 감안할 때 사기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받는 배상액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길런드 공보관은 한국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손씨의 공범 정진광씨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으며 손재만씨 처벌의 일등공신인 데프라 커스버 검사는 “그런 것은 수사 중인 FBI나 알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20일 재판은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이 이루어졌던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1301 Clay St.)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반석 기자>